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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자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리모델링사업이란?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Xi-Remodeling 차별적 가치추구
  • 리모델링 주택 조합
  • 리모델링 절차
  • 공동 주택 리모델링 관련 적용 법규 내용

공동 주택 리모델링 관련 적용 법규 내용입니다. 구분, 항목, 조항,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 주택 리모델링 관련 적용 법규 내용
구분 항목 조항 내용
리모델링 기준 적용완화 건축법시행령6조 사용승인 20년경과 후 리모델링 가능
리모델링 완화기준 조경 건축법32조 연면적 2,000㎡ 이상 : 15% 이상
건축선 건축법36조 도로최소폭 4M 이상 확보
건폐율 건축법47조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용적율 건축법48조 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높이제한 건축법51조 전면도로폭1.5배 이하
일조등의 높이제한 건축법53조 조례29조 채광확보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 1/2 이상
리모델링 완화범위 증축범위 건축법시행규칙
2조의4
계단실, 노대, 화장실, 창고, 거실, 부대복리시설(주차장)만 증축가능
리모델링 특례 대지사용권 주택법48조1항 전유부분 면적 증감 불구 대지사용권 변경 없음
공용부분 면적 주택법48조2항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 시 공용부분 면적변경 없음
행위허가 행위주체 주택법42조
  • 리모델링주택조합
  •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허가권자 관할 구청장
조합운영 조합설립 주택법32조 조합설립 시 관할 구청장의 인가
조합설립 동의율 주택법시행령47조
  •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전체단지 동의율
매도청구 주택법제33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 대상
부가가치세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조세특례법시행령 106조 5항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도 120% 이내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상기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