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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자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리모델링사업이란?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Xi-Remodeling 차별적 가치추구
  • 리모델링 주택 조합
  • 리모델링 절차
  • 공동 주택 리모델링 관련 적용 법규 내용

리모델링 주택 조합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정의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

적용법률

  • 리모델링주택조합 : 전체 소유자 2/3 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 입주자 대표회의 : 소유자 전원의 동의

제안 범위

공동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행위

추진위원회

  • 구성/성격 :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임의 기구
  • 존립기간 : 리모델링 발의 이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 역할
    • 사업결의를 위한 발의 및 기초사업계획 수립
    •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 모집
    • 사업계획, 행정절차, 권리 관계 등 검토
    • 규약초안 작성 및 창립총회 준비
    • 리모델링조합 설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준비

리모델링 주택 조합제도 개요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된 공동주택 : 대수선
    •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
    • 개축은 증축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함(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다목)
  • 조합원의 자격
    • 공동주택의 소유자(복리시설도 리모델링하는 경우 복리시설 소유자) 단,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 소유권이 수인
    • 공유인 경우 대표자 1인
  • 리모델링 행위허가 요건
    • 주택단지 전체의 경우 : 4/5 이상 동의(동별 각 2/3 이상 동의)
    • 동별 리모델링 경우 : 각 4/5 이상 동의
  • 사용 검사
    • 행위허가권자가 사용검사(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