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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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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새로운 꿈이 자이와 함께 시작됩니다.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도시정비 사업이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영역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습니다.

step 01 계획단계

01 계획수립
인구 50만 이상의 내에서 10년마다 수립(5년마다 타당성 검토)
02 정비구역지정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개별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주택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실시

step02 시행단계

0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추진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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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서 징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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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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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시장, 구청장)

    처리기한 : 30일

02 조합설립
  • 추진 위원회 구성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재건축 : 전체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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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립총회

    -사업계획(안) 의결

    -조합설립동의서 의결

    -조합정관(안) 의결

    -조합장등 임원, 대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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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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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시장, 구청장)

    처리기한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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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등기

    조합설립인가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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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경쟁입찰)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 필수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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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청구

    재건축만 해당

03 사업시행인가
  • 추진 위원회 구성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재건축 : 전체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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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법령의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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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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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총회

    조합원 과반수 동의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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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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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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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인가 (시장, 구청장)

    처리기한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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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인가 고시
04 관리처분 계획
  •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일 이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한 경우, 시공자와 계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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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신청

    분양신청기간

    -통지일부터 30~60일 이내

    -2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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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자산 평가/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 자산 평가

    -재건축은 임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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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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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총회 결의 공람/의견청취

    -토지등 소유자에게 30일 이상 공람

    -조합원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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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3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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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고시 (시장, 구청장)

    처리기한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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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통지

    분양신청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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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철거

    -금융기관 선정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관리처분인가후 철거 가능

step03 완료단계

01 착공 및 분양
  • 조합원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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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 준비

    -감리자 선정

    -감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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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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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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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획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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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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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분양
02 사업완료
  • 준공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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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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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인가및 공사완료고시

    처리기한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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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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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고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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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촉탁
  • 아래 화살표
  • 조합의 청산 및 해산